청년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안녕하세요 함성입니다.
오늘은 청년 신혼부부대상으로 하는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포용 금융의 온기를 확산시켜나간다는 목표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17.9%인 햇살론 17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금리 20%가 넘는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환 공급된다고 합니다.
서민 고금리 부담경감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 17 금리 인하 폭 검토, 20% 초과 대출의 대환 상품 한시적 공급
-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이거나 만기가 6 개울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대환 목적 대출 지원.
-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다양화
-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 유도
- 지난해 11월 출시한 사업자 중금리 대출 취급 실적 우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우대 지원
-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 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도 확대,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 고령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금융상품 활성화,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합니다.
- '청년층 대상 초장 기모 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 금융 비용을 낮추는 방침.
- 청년 ,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 축소
- 지난 2019년 5월 이후 유지해온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인하한다.
- 총 4조 1000억 원 규모였던 공급한도를 폐지,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 보증금 7000만 원 월 50만 원 이하이던 1인당 한도의 상향을 검토, 보증료 0.05% → 0.02% 인하
- 주택연금 수급방식을 다양화, 수택 재산 범위 확대, 재신탁 하용 등 운용방식 다양화, 신탁 유형 확대 등 신탁업 제도를 개편해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활성화
- 코로나 19로 인한 휴, 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복위 사전 채무조정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 예정
- 채무조정 요청권을 법제화해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약탈적인 연체가산이자 부과 관행을 금지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 지원
▷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돼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금소법 제도 관련 현장의 FAQ, 설명회 일정 등을 알리는 전담 게시판을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마련하고 새로운 소비자보호 제도 변화에 대해 금융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
- 법 시행 후 6개월은 제도의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 법 준수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농, 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이 대체적으로 오름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집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주택 관련 사업으로 인해 청년, 신혼부부들이 집 마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로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꼭 이번 년 안에는 상황이 개선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무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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